Foro Romano

1.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역 (모든 토지에 적용) :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 도모 부동산 가격은 용도지역별로 시세가 다르게 형성 입지가 비슷한 땅이라도 용도지역이 다르면 가격 차이 발생 2.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규정 대한민국 토지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 (이중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분류)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는 수단 (토지 이용과 건축물 용도를 결정) 예를들어 준공업 지역..

종합부동산세 :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기준금액 산정 (공제기준금액 : 1인당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산 6억원 이내) 만약, 공시가격이 12억원인 주택을 각 50%씩 2명이 공동소유할 경우, 각자 6억원씩 공제받아 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늘어나는 효과 발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실제 거래가액 기준 12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을 신고 납부 ex)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10억원에 취득해 15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5억원(15억원-10억원), 이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이 20%(3억원/15억원)이므로 양도차익의 20%인 1억원이 과세대상임 공동명의로 보유시, 소유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단독 소유일 경우보다 양..

현대 1/2/3/5차, 문래현대 6차, 문래두산위브, 대원 등 7개 단지 리모델링 추진 문래동4가(문래동1~4구역) 재개발 가시화 :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 조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비교 최근 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집주인의 거주권, 재산권과 임차인의 권리(계약갱신청구권 등)가 대립하는 경우 발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 필요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차이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시기 2020년 7월 말 2020년 9월 개정 임대하는 건물의 주된 용도 주 용도가 주택으로 쓰이면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이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주거가 가능한 건물이지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건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쓰인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항력 최선순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금이 수십억이라도 보호 (보증금 범위 무제한) 대항요건을 갖추더라도 보증금의..

1. 올해 새로 생긴 “특례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권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방행정체계 모델입니다. 인국 100만 명 이상 도시가 지정 대상으로, 인국 118만 명의 수원, 108명의 용인과 고양, 103만 명의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됐습니다. 단,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으로 공문서 등에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기존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2. 특례시 혜택 특례시로 승격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복지 혜택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인구 1..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1년 12월 기준 전세사기 사례는 약 2,800건, 피해액은 약 5,79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연령대입니다. 살고 있던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유형 ①이중계약 첫 번째 사기 유형은 '이중계약' 입니다. 임대인이 아닌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세입자)과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임대인(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하면서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매입한 후, 건물주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