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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빅테크 등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전담반(TF) 구성
1. 회의일시 : 5월 19일
2. 참석 :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12개 업체 참석
3. 회의결과
-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를 구성항목별로 관리하고, 반기별로 공시한다는 가이드라인 수립
- 가이드라인에는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산정원칙, 수수료 구분 관리, 수수료율 공시 등이 포함됨
- 연내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할 계획
<현황>
1.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 카드 수수료와 비교시 간편결제 수수료가 최대 1.8%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업계에서는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
-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카드 수수료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역할 비용, 배송 추적 지원 등 가맹점에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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